■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대비 특별토론회 결과보도(2024.4.1)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4년 3월 29일 오후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무엇을, 어떻게 담아 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장은혜 유아 학부모,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유아 사교육비의 개념’이라는 것을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보여주면서 발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면서 유아 사교육비 통계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은 운영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와 관련된 우려점을 밝히면서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폭증하는 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통계청의 책임있는 조사 사업 이행이 필요하며, 국가 수준의 유아 사교육비 통계가 정기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법정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둘째, 2017년 당시 시행되었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문항 타당성과 그 결과에 대한 검토는 이번 2024년 조사 설계의 밑바탕이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셋째,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는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범주가 일관되게 설정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사교육비 항목의 핵심인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뢰도를 담보하는 연구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영유아 사교육비 발표에서 ‘전체’ 영유아가 아닌 ‘실제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유아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사교육 과열 지구를 포함해서 영유아 인구 분포에 맞게 지역별로 골고루 표집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시험조사 때와 같이 대전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여섯째, 유아 사교육비 통계조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사교육양상을 공시적·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 사교육 대책을 내놓고 학교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유아 및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통합 실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으로 분류하여 비용지출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6가지 제안 모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피로와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칭만 다른 사교육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목을 인용하며,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철학과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국가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교육에 대한 부모 수요의 증가, 대상 연령의 하향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아동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수경 구립양재2동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원장으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주체는 영유아들이지만, 활동의 내용도, 활동의 참여 의사도 모두 부모나 어린이집에 의해 결정된다며, 사교육업체들은 원에 특별활동과 교재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별활동 비용은 학부모 부담 경비이며,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체들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지불하는 사교육비가 영유아의 발달과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이에 심취해 몰입하고 막 절정으로 가려는 찰나의 아이들을 ‘얘들아 영어 선생님 오실 시간이다 정리하자’하며 그 흐름을 거슬러도 놀이를 방해받는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이 심각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놀이 시간을 빼앗는 특별활동은 분명 사교육이며 유아 사교육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은혜 유아 학부모는 〈아깝다, 10만원!〉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로서 기관에 자녀들을 보냈던 경험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에 관한 견해를 들려주셨습니다. 빠르면 생후 3개월부터도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시스템안에 들어오는 때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특별활동 특성화교육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득불 행해질 때에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교육 횟수와 금액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교육을 원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안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담겨야 할 핵심요소 6가지가 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위해서 현재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법적근거 및 운영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또한 방과후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사부담공교육비로 분류하여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사교육비 통계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통계에서도 방과후 활동비의 적확한 분류 및 사교육참여학생만으로 집계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이 조사, 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지정통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장관은 신속하게 통계청과 협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통계로 고시, 매년 조사 발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실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실제 유아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시험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유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계속해서 활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색한 제언들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실현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안을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행에 앞서 교육부·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시민의 힘과 뜻이 실제 통계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m.site.naver.com/1kZXa

2024. 4. 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