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6개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4.4.2)

4/4(목), “초저출생 등 사회 난제 해법 담았는가?”, 각 정당의 22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4일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6개 정당의 22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통된 수식어는 ‘공약 희미’ 혹은 ‘공약 실종’입니다.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은 후보의 공약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슈‧구도‧인물’이 공약을 덮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주일 남긴 시점에서 희미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당론으로 걸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표방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비 부담이 초저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인구소멸과 지역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난제가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교육개혁으로 초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실은 참담합니다. 사교육비는 역대급 수치를 갱신했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의 차이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온 사회가 이념과 성향이라는 표식을 때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회를 구성할 정당들이 어떤 공약을 법률과 제도로 구현하려고 하는지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요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을 살펴보고 과연 초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담겨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공약 평가에 22대 국회가 실제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개혁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22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결과 발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주요 6개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4. 4. 4.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주요 6개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 내용

주요 6개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대한 분석 기준과 세부 평가 결과

초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제안

2024. 4. 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