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보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출제실태 분석 연속 보도자료(2024.06.19.)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나 기호로 출제해도 문제 없다?”...내신 킬러문항 제보에 대한 교육청의 황당한 답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음.

▲ 지난 한 달 간 시민들로부터 1학기 중간고사 내 킬러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제보 받은 결과, 서울, 인천, 광주 소재 학교 문항이 총 13개 접수되었음.

▲ 제보된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 준수 여부, △용어와 기호 사용 여부, △교수  학습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준수 여부, △상위 학년(단원) 내용 포함 여부, △사교육에 따른 유·불리 여부 등 총 6가지임.

▲ 문항 분석 결과, 제보된 5개의 모든 학교에서 총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붙임자료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판정근거’ 참고)

지역	학교	제보 문항 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수
서울	A중학교	5개	5개
	B고등학교	1개	1개
인천	C중학교	2개	1개
	D중학교	1개	1개
광주	E고등학교	4개	4개
총 계		13개	12개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3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은 공문 회신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용어와 기호 사용을 이유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위반 문항이 없다고 답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자료(2024~붙임자료)의 내용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측면에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음.

▲ 선행교육규제법(제4조)은 킬러문항 출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책무를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평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시험 출제 관리 감독 강화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편 고교내신이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한,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절대평가 내신제도로의 개편이 절실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내신 킬러문항 출제를 접수한 인천, 광주교육청의 답변에도 예의주시하며, 그 처리 경과를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내신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학교 내신 수학 시험의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수)부터 6월 3일(수)까지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2024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시험문항 중에서 킬러문항이라고 의심되는 문항을 접수받아 전문가와 함께 해당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였습니다.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운영 방안

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사례 접수
➁ 교육과정 전문가 및 평가 전문가와 함께 문항 분석 진행

➂ 접수된 사례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단

➃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될 시 해당 교육청에 시정 요구

신고센터에 제보된 문항을 수합한 결과, 총 3개 지역, 5개 학교, 13개의 문항이 신고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는 서울 2개교(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인천 2개교(중학교 2개교), 광주 1개교(고등학교 1개교)이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각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내의 문항 분석단과 교육과정 전문가가 함께 문항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문항 분석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했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6개의 분석 기준을 가지고 각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표 2]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 기준

NO	교유과정 준수 여부 판정 세부 분석 기준
기준 ➀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을 준수하였는가?
기준 ➁	교육과정 상의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였는가?
기준 ➂	교육과정 상의 교수 학습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기준 ➃	교육과정 상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기준 ➄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의 내용이 포함외지 않았는가?
기준 ➅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인가?

■ 문항 분석 결과, 제보된 5개의 모든 학교에서 총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신고센터에 접수된 13개의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제보된 5개의 모든 학교에서 총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문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3개의 분석기준을 미준수한 문항이 무려 3개 문항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 중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출제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림 1]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 비율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3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음.

[그림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시험에서는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신 문제의 출제 개선을 통해 모든 학교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5개 학교에서 출제된 12개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서울·인천·광주시교육청 3곳에 발송하였습니다.

각 교육청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아래 [그림 3]과 같습니다.

[그림 3]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요청 사항

■ 서울시교육청은 공문 회신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용어와 기호 사용을 이유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없다고 답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답변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자료(2024~붙임자료)의 내용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측면에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출제를 대비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안내하였으며, 2학기에는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 계획>에 따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출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림 4] 서울시교육청 회신 공문  (2024.06.13)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걱정에서 점검 요청한 6문항에 대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그 근거를 붙임 자료인 ‘1학기 중간고사 선행출제 점검 결과’로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항 분석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는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5] 서울시교육청 1학기 중간고사 선행출제 점검 결과 (서울시교육청 공문 붙임 자료)

하지만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행한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 계획'의 붙임자료에 첨부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계획'과 함께 붙임자료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연수 도움자료'를 올해 3월 서울시 소속의 각 급 학교 공지사항에 교사 연수 자료로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림 6]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계획과 연수자료

발행: 서울시교육청	발행: 서울시교육청	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수 도움 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서의 내용 중 수학 교과의 ’평가 시 유의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언급한 문항 분석 자료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림 7]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 – 평가 시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년 발행)

출처 : 2024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 계획(서울시교육청)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연수 도움자료(서울시교육청)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안내자료 내 Ⅱ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수학-평가 시 유의 사항

이는 선행 출제 금지를 위해 교사 연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행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원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수 자료와 교육청에서 제시한 분석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분석 근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교육청 단위의 연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 개인이 선행 출제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킬러 문항 출제에 대한 자기 옹호적이며 자가 당착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의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며 더불어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 사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킬러문항 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3곳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곳의 교육청 모두 학교의 선행 출제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있는 문항을 출제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2학기에는 수학과 과학교과에 대한 선행출제 전수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행교육 출제에 대한 이러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엄격히 시행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몇몇 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교육청에 연결된 수많은 학교를 고려하면, 교사와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교육청에 위와 같은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교육청 내 모든 학교의 내신 시험에서 선행 출제 및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선행교육규제법(제4조)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책무를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평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시험 출제 관리 감독 강화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선행교육규제법 제4조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의 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책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의 내용에 맞춰 공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둘째,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위 책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선행출제와 관련된 책무를 다하고 학교 내신시험에서 더 이상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시험 출제 관리 감독 강화: 교육청은 학교 시험 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시험 출제 전에 교사들에게 출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출제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출제 후에는 시험 문제를 검토하고, 오류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평가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 간의 평가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교내신이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한,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절대평가 내신제도로의 개편이 절실함.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것은 학교 내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평가는 학생 개인의 성취와 성장보다는 등수 변별을 중요시하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등수 변별이 촘촘할수록 대입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이 지속되고, 교사와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킬러문항 출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사교육걱정이 지난 2022년에 중·고등학교 학생·교원·학부모 총 8,0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서 64.4%의 교사가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2022.08.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 결과)

* 2022.8.14 ‘학교 내신 시험에 대안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_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중·고등학교 학생 4,758명, 교원 194명, 학부모 3,136명, 총 8,088명 응답함

같은 설문조사에서 중학생의 45.1%, 고등학생의 76.2%가 시험문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2022.08.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 결과)

* 2022.0.14 ‘학교 내신 시험에 대안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_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중·고등학교 학생 4,758명, 교원 194명, 학부모 3,136명, 총 8,088명 응답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학생 개인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내신 킬러문항 출제를 접수한 인천, 광주교육청의 답변에도 예의주시하며, 그 처리 경과를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림으로써 내신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에서의 분석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교육 당국은 선행교육규제법의 실효성이 지켜지고, 내신에까지 등장한 킬러문항 대비를 위해 사교육을 전전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사교육걱정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 6.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