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식 예고보도(2024.06.27.)

초5가 고2까지의 과정을 14배속으로? 선넘는 선행 교육을 규제할 법률 제정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일(월) 오전 11시,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률 규제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상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대치동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초5부터 고2까지 7년간 배우는 내용을 5학년에게 단 6개월 만에 끝내는 무려 14배속의 속진 교습 과정을 개설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선행 사교육은 학생들의 발달은 물론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불량 교육 상품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조기부터 반복 수강을 유발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 △진도빼기식 속진 학습에 따른 깊이있는 학습 저해, △과도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그 해악이 큽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 이상 폭주하는 선행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출범 이후 초·중·고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의 실상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학대를 방불케 하는 학습 부담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에 동참하는 국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등의대반’을 위시하여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선행 사교육을 종식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편적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 아니라, 날로 저연령화되며 확산하고 있는 선행교육 풍조를 종식시켜 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길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도한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운동이 첫발을 떼는 이번 출범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4. 7. 01.(월) 오전 11:00

□ 장소 :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인근

※ 우천 시(당일 09:00 기준) 장소변경(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