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보도(2024.07.01.)

초5가 고2까지의 과정을 14배속으로? 선넘는 선행 교육을 규제할 법률 제정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률 규제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함.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 확산 추세임. 이 학원들 중심으로 과거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초고도 속진 선행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조사 결과 대치 H 학원의 경우 초5부터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또 다른 대치 N 학원의 경우 초 3부터 고 1 수학에서 수학2인 미적분까지 가르치고 있음. 심지어 대치동의 G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면서 초5에게 고2 수학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정상 교육과정 속도의 14배에 이르는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임.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함.

▲그럼에도 사교육의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하여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학원들의 선행광고 조차 단속하지 못했음.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해 총 10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10개 시도교육청에서의 적발은 ‘0’건으로 전무하였음.

▲이러한 법률적 미비로 인해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저연령화되었으며, 현재 곳곳에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한 지경에 이르게 됨.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및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임.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을 바라며, 이 운동을 오래된 우리의 교육 문제 해결에 염원을 품은 주변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길 바람.

※ 서명 참여 링크 ☞ : https://noworry.kr/stoppreedu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상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대치동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초5부터 고2까지 7년간 배우는 내용을 5학년에게 단 6개월 만에 끝내는 무려 14배속의 속진 교습 과정을 개설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사교육 시장에서 상위권 대상의 SKY반, 서카포반 등을 편성했던 시절이 가고, 최근 학원계는 의대 진학 열풍에 편승해 의약학 계열을 앞세운 이른바 '초등의대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마다 ‘초등선행반, 초등메디컬반, 혹은 초등M클래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대 진학 준비를 위한 초등학부모 컨설팅 서적들은 노골적으로 “고등수학은 초등 때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학원들의 선행학습 현황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표1]  주요 학원 초등의대반 수학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현황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며 과도한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 3에게 고 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나오는 범위까지를 끝내는 초고도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G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그야말로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2]  초등의대반(영재반 포함) 수학 선행사교육 속진현황

※ 선행 속도는 [학습 범위 해당 이수 학원(년)x12개월 / 학습에 걸리는 개월 수]로 계산함.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초5 과정∼고1 과정을 학습하는 경우, ‘선행속도'는 7년(초5에서 고2과정)x12개월/6개월(학습기간)=14배속임.

이러한 선행 사교육은 학생들의 발달은 물론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불량 교육상품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조기부터 반복 수강을 유발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 △진도 빼기식 속진 학습에 따른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그 밖에도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그 해악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을 안 하는 학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행 상품은 보편화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 기관을 찾아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행반을 운영하니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과외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 상품 운영을 확대하는 연유에는 이러한 선행학습 상품이 불량 사교육의  전형임에도 △낮은 연령의 학생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학원에 다니게 할 수 있으며, △성적 향상 책임에도 자유롭다는 점 등, 학원 경영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행학습을 많이 할수록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있는바,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좋은 이미지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인해 초등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단지 대치동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사교육 과열 지구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여겨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시·도-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교육할 수 없도록 법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법에 명시된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처벌 규정이 부재해, 포털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학원들의 선행 사교육 광고조차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 했습니다. 총 104건에 그친 것으로, 이마저도 2021년 광주에서 68건이라는 예외적으로 높은 적발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뿐 전국적으로 일정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10개 시도교육청에서의 적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2]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 처분 사항(2019~2023.6)

자료: 21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이러한 법률적 미비로 인해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저연령화되었으며, 현재 곳곳에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 이상 폭주하는 선행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통상적 예습 수준으로 볼 수 없는 학교급(초·중·고)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의 실상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학대를 방불케 하는 학습 부담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에 동참하는 3만 국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등의대반’을 위시하여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선행 사교육을 종식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편적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 아니라, 날로 저연령화되며 확산하고 있는 선행교육 풍조를 종식시켜 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길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식 이후 △선행교육에 대한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 모색 등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이 운동을 오래된 우리의 교육 문제 해결에 염원을 품은 주변 시민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일반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개될 각종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 서명 참여 링크 ☞ : https://noworry.kr/stoppreedu

2024. 7.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