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유형별 학부모부담금 실태 분석 보도자료(2024.07.16.)

전국단위 자사고 1인당 학부모부담금 1천 335만원, 일반학교의 약 19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가 야기하는 교육불평등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1천 355만 8천원으로 일반학교(71만 3천원)의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849만 7천원으로 일반학교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 7천원으로 일반학교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 3천원으로 일반학교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1]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학생수	학부모부담금	학생 1인당	비고
전국 자사고	7,490	100,049,357	13,358	10교
광역 자사고	22,567	180,646,283	8,005	23교
자사고	30,057	280,695,640	9,339	33교
외국어고	15,734	133,699,415	8,497	30교
국제고	3,408	21,753,032	6,383	8교
일반학교	1,207,913	861,546,189	713	2,271교

* 교육부 자료(학생수는 학교알리미, 학부모부담금 수납금액은 K-에듀파인),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

**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 일반학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공고를 뺀 모든 고등학교를 의미             ****2023년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을 가구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에 해당합니다.

[표2]  기준 중위소득 대비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고
		4인가구	3인가구
전국 자사고	13,358천원	2.5배	3.0배
광역 자사고	8,005천원	1.5배	1.8배
자사고	9,339천원	1.7배	2.1배
외국어고	8,497천원	1.6배	1.9배
국제고	6,383천원	1.2배	1.4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5,400,964원 / 3인가구 4,434,816원

학교별로는 ㄱ자사고가 3천 65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무려 일반학교의 51.3배나 되는 금액이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ㄴ국제고 2천 631만 7천원, ㄷ외고 2천 126만 3천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이 넘는 곳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71교 중에서 23교로 세 곳 중 하나는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을 넘었습니다. 1천만원이 넘는 23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8교, 광역단위 자사고 1교, 외고 13교, 국제고 1교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학교 대비 3% 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일반학교의 50배 이상, 중위소득의 6.8배나 되는 학부모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게다가 이들 학교 유형에 입학하면 공교육비만 1천만원 이상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습니다.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강득구 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2023.)’ 결과에 의하면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3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즉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공교육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데다가 서너 명 중 한 명은 2∼3천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림1] 고교유형별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고1)

그런데 일반학교의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상의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사고에 진학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그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자사고 33교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의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진로선택과목 개수의 중앙값은 자사고 37, 일반고 35개로 단 두 과목 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33교 중 절반에 가까운 15교(45.5%)는 진로선택과목 개수가 일반고 중앙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사고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유형으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자사고는 분명 이 부분이 일반고보다 특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고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수준인데 학부모는 일반고의 수십 배가 넘는 학부모부담금을 내고 있을뿐더러 수천 만원의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표3] 일반고-자사고 간 진로선택과목 개수 비교 결과

- 자료: 학교알리미

위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처럼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자사고는 더욱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고교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 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학교 유형이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대성고, 경문고,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고 최근 이대부고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며 밝힌 입장문을 종합해보면 ‘고교학점제 추진’으로 인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교의 설립이념과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이 정부 당국이 발표한 대로 이루어지면 한가람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고서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가람고 일반고 전환 입장문(2021년) 중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환경 변화로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요소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이 이루어지면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아도 숭문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 숭문고 일반고 전환 입장문(2021년) 중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두는 고교서열화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로 소수의 학교 유형을 남겨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선언한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고교서열화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로 하여금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 국가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추진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국가 정책이 교육불평등을 자초하는 혼란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교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를 수정해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는 판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국회와 정부에 조속히 고교체제 법률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고교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폭증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7.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