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경과 분석 연속보도②(2024.07.25.)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계획에 담아야 할 미래교육 5대 우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6~2035년까지의 미래 10년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놓을 예정임. ※9월 시안 발표 예정.

▲국교위는 초저출생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소수의 승자를 변별하기 위한 경쟁교육과 결별을 선언하고 모든 아이를 오롯이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과 학교체제 추진 계획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교위는 그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평가를 확대한 2028 대입개편, 고교서열화 문제 방치하는 정책 승인 등 수동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5가지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함.

① 우선 과제1: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 대입제도의 개선

② 우선 과제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책임교육 강화할 공교육 정책 설계

③ 우선 과제3: 위헌적 교육불평등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체제 개선·개편 방안 마련

④ 우선 과제4: 대학서열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 및 대입보장제 추진

⑤ 우선 과제5: (가칭)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

※우선 과제별 세부 정책 제안은 본문 참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문제를 다른 주체 혹은 미래의 누군가로 전가하기엔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늘 제시한 우선 과제를 진중히 검토해 미래로 나아갈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임.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나오기까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올바른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특히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교육 해소 캠페인 및 교육정책 제시 운동을 이어갈 것임.

※ 국교위의 동향과 발전계획 수립 소식을 전달·평가하는 연속보도와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바람과 요구를 국교위에 전하는 시민 참여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바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이끄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들려주세요.

☞ 참여하기 링크 https://url.kr/txjgzh

① [연속보도]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경과 분석 연속보도① (2024.05.16.)

② [연속보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 미래교육 5대 우선 과제를 제안합니다.② (2024.07.25.)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026~2035년까지의 미래 10년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수립하고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교위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인만큼, 미래 교육과 관련한 쟁점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역할을 자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교위가 교실에서 퇴행적 정책들을 수동적으로 승인할 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교위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다수의 국민들(41.2%)이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교육비 지출을 우리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교위는 교육부의 2028대입안이 노정하고 있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채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교서열화를 유발해 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결정을 승인한 후 신속히 2022개정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방치할 뿐, 미래교육으로의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마련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쟁교육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모든 아이들을 오롯이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과 학교체제 추진 계획이 담긴 교육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저출생 위기,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껏 도전하지 못했던 변화를 모색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음 5가지 우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오늘 제시하는 우선과제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스스로 실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드러난 국민들의 교육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국교위는 이 우선 과제 제안과 함께 해당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5대 우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 우선 과제 1: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 7월 9일에 열린 ‘국교위 제 6차 대토론회’에서 대학교육 부문 발제자로 나선 김무환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실제 잠재력보다 사교육 참여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 후, 10년간의 수능성적과 대학 졸업성적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모아 발표하면서 “수능성적과 대학 학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일갈했습니다. 또한 입시를 위해 하는 공부가 디지털 혁명 등 미래 사회 대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수능 출제는 대학에서의 학습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EBS 교재 문제풀이 수준으로 약화했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문제를 심화해 왔습니다.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출제는 내신과 수능에서 학생의 능력을 정량화하여 줄 세우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획일화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예정이었던 고교내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며, △오지선다형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취평가가 확대 도입된 △2029대입 제도 안을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규제법) 정비 등,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촉진 및 수능 및 내신 지필평가에서 변별을 명분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이른바 킬러문항')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10년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회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국교위 위원이 이러한 장기적 개선 과제를 도외시한 채 사교육 대체재를 공교육에 대폭 도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책임이 있는 국교위 과제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설정하고 있는 공교육의 가치와 목표가 학교 교육과 평가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사교육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당장의 대입제도 안정성이라는 핑계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매우 시급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당장 변화가 어렵다면 10년의 단계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하십시오. 2029학년도 대입제도 설계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우선 과제 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책임교육 강화할 공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10년 뒤엔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저위추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인기_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학생 수 감소에 맞게 교원의 수를 기계적으로 축소하기 보단 책임교육 및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교위 제6차 대토론회에서 초중등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도기 교수(한국교원대학교)도 예상 인구 감소에 맞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공교육의 질 개선에는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역 사회 재생 등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할 대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는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2,600명으로 감축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15.7명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원수급계획은 현정부에서 차기정부로 이어지는 긴 호흡의 정책이 아닌, 현정부 임기까지만 고려한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교위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교위 스스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라며(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①항 참조), 다음 세부 정책을 제안합니다.

△중소형 학교체제 및 교원양성 체계를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세와 유사 팬데믹에서도 책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형 학교모델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교원양성 규모와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  △지역 이탈과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교육격차를 예방하고, 교사 및 교육자원 등의 공유에 기반 한 인근 지역 및 학교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 도달을 지원하고, 정확한 진단 평가에 따른 개별적 후속 학습의 맞춤 지도를 돕는 학습지원 전담 교사의 배치 등 학습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원 체계 마련 △학부모 안심 홈티칭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부모가 방과 후나 방학 중 일상적으로 자녀의 가정학습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패키지 지원 △교원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추진 하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교육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질 개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새로운 학교와 교실 모델들을 구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과제 3: 위헌적 교육불평등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체제 개선/개편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교육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국교위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는 우리 교육이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이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교육부에서 22대 국회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단위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1천 335만원으로 일반 학교의 약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5배, 3인 가구의 3.0배에 달합니다. 또한 202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의원실의 공동으로 진행한 ‘희망고교유형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소수의 고소득층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사고 등에 의무로 부과한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입학은 계속 미달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 고교유형의 존치를 고집하고 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과개설 과목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고교유형은 본래 목적이었던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수직적 서열화만 강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 혁신과 함께 초중고 학교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 31조 제⑥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배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유형 존폐지 관행을 종식하고 일반 학교들 내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9곳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별도의 고교유형을 두지 않아도 어느 학교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교위는 분리 교육을 강화할 학교 유형의 유지를 고수할 게 아니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지역 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고교학점제 내실화 계획 및 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현재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 선행 사교육을 촉발하는 학교 유형의 운영 정책을 재편하는 일환으로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영재학교/과학고 체제의 위탁교육체제 개선 등을 조속히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과제 4: 대학서열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 및 대입보장제 추진을 요구합니다.

경쟁적 대입제도,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상승, 책임교육 약화가 발생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으려 할 뿐,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지한 진로 고민 후 이루어지는 대학 진학 이후 성과보다 어떤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는 고등교육의 부실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습 부담은 고등학교 이하 단위로 전가되어 경쟁압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나란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국교위의 교육만족도 조사 참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는 이 고등교육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과제 2번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에만 치중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선 안 됩니다. 이미 역대 정부들은 학교 간 경쟁력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십수 년 간 다양한 대학지원 정책으로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지방대학은 더 위태로워졌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약화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유지한 채 투입되는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평균에 못미치는 낮은 대학교육재정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고른 재정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대입제도의 연동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일부 정당에서 채택한 ‘서울대10개만들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 확대지원 아이디어에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사교육걱정의 대학입학보장제 아이디어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대학서열과 입시경쟁 등 얽혀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우선 과제 5: (가칭)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합니다.

27.1조원(23년)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교육비 상승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사회가 사교육에 대해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득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사교육을 통한 입시경쟁의 대열에 참여한 현재, 공교육은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었고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의 균등 원칙이 무색할 만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망가진 사교육계에는 이미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아동학대 수준의 과도한 선행상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 준비반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열된 의대입시 경쟁에 대비하려면 가능한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모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면서 초5에게 고2 수학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상 교육과정 속도의 14배에 이르는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으로, 아동의 인지 정서 발달을 무시한 불량 교육상품입니다. 현재 이러한 일탈을 막을 최소한의 법률 및 정책적 방지책이 없습니다. 앞선 4개의 우선 과제에 해당하는 공교육개선 정책과 더불어 사교육을 직접 규제 관리할 대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사교육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하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역대 정부는 정책적 실패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소 편향된 조사들을 실시하거나, 결과의 일부만을 보도자료에 노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통계청이 시행하는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와 2024년 시행 예정인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 시험조사’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에 따른 평균의 과소 집계, 지역에 따른 편차 간과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은 물론 공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등 의대반이나 같은 과잉 선행사교육 및 고액사교육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말, 심야 교습 규제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고대 강대국 스파르타의 멸망원인이 인구 감소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스파르타식 입시경쟁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상조의 문제로 여겨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문제를 다른 주체 혹은 미래의 누군가로 전가하기엔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늘 제시한 우선 과제를 진중히 검토해 미래로 나아갈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선 과제 5개를 담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할것.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책임교육 강화할 중장기 공교육 정책을 수립할것.

셋째, 교육불평등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체제 개선/개편 계획을 마련할 것.

넷째, 대학서열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 및 대입보장제 적극 검토 할 것.

다섯째, (가칭) 국가사교육관리센터 설립 등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오늘 교육개혁을 위한 5대 우선 과제를 제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나오기까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올바른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한 본 단체는 계속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교육 해소 캠페인 및 교육정책 제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함께 연대할 깨어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7.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