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경과 분석 연속보도③(2024.8.20)

국민과 소통없는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정책간 모순 심각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골자가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능은 Ⅰ(언어, 수리)과 Ⅱ(선택과목, 선다형+논서술형)로 이원화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교내신도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의 출제와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외부 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교체제와 관련해 평준화는 유지하되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된다면 정책 간의 모순이 심해 미래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 주요 내용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을 이원화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수능의 변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수능Ⅰ의 시험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수능Ⅱ의 선택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새롭게 도입되는 논서술형 문항과 관련해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와 같은 세부 방안이 함께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일보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고교학점제 안착 및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제의 출제와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자칫 학교의 평가를 획일화하는 퇴행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 기준과 방법의 마련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간 대입에 영향력이 강한 고교내신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입에서 국가표준화시험인 수능 반영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내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평가 문항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평가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교육이 현재보다 더 퇴행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평가원이 제공하는 고교의 평가 문항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킬러문항 수준과 유사하다면 이것은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교내신 킬러문항 대비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도록 조장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평가방식도 기존의 5지선다형 문항을 고수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큽니다. 앞서 언급한 수능에서 논서술형 문항 활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미래교육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고교체제와 관련해 평준화는 유지하되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정책적 모순이 매우 크고 교육의 퇴행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은 현재 초중학생까지 고입 경쟁에 뛰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서열화를 방치하는 정책에 다름아닙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추진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특성을 다양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안착시킨다면 특성화를 위해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고교서열화입니다.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되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소위 A 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이 대입에 피해를 받게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반고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막아왔습니다. 따라서 고교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내용들도 우려가 크지만 시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못지 않게 안타깝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정책 내용이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하는 교육정책은 국민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국교위 내에서의 토론 과정 이외에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와의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9월 시안 발표 이후 내년 3월 확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계획되어 있다지만 이것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의 과정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녹록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교육 주체와 미래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충분히 해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소수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으로 시안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해야 할 교육 비전은 명확합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군비경쟁 같은 입시경쟁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살아갈 양분을 공급하는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골자 안에서 발견되는 모순, 즉 수능 및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한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성 있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려 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8월 안으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2024. 8.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