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민주당 공약에 관한 환영논평(2024.02.16.)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필두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월 15일 민주당은 대학서열해소와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확대 방안으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제라도 정치권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주지하듯 앨빈 토플러, 폴 케네디 등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교육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철저히 서열화 된 대학체제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회, 여론 수렴, 분석 보도를 통해 서울-수도권을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육문제의 본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나아가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입시, 공동이수, 공동학위를 운영하는 ‘대학입학보장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학체제 개선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행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일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목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85번째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국한 지을 필요가 없으며, 정쟁으로 빠질 만한 사안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여야 구분 없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학서열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단초로서 대한민국 곳곳에 교육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비 GDP 1%이상을 한시라도 빨리 확보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지역 사회를 살릴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활용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통치약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선명한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독점을 해체하고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훌륭한 안이지만,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양질의 거점국립대가 육성되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된 병목현상과 경쟁 강도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은 몇 십 권의 문제집을 풀며 정답 찾는 요령을 익혀야 하며, 자신의 생각은 철저히 부정하고 주어진 정보만 암기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학입시 아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최고의 입시 대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가 기대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진 후에는 새로운 평가체제로의 전환, 입시제도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 요건을 갖추면 네트워크 대학에서의 수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로의 청사진으로 발전해 나가야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향후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4.10총선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수용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제로 추진됨으로써 ‘대학입학보장제’로 이르는 첫 단추가 원만히 끼워지는 데 필요한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 2.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